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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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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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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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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전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49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장해
업무상질병
뇌혈관및심장질환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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